상속유언1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될까? 혼인신고 안 했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보호 방법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래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상속받겠지"라고 여기다가 막상 상(喪)을 당한 뒤에야 현실을 마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와 함께, 법이 예외적으로 열어둔 보호 장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사실혼이란? 법률혼과의 차이1-1. 사실혼의 성립 요건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사실혼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주관적 요건 :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혼인 의사객관적 요건 :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단.. 유익한 법률정보 2026. 10. 4. 더보기 ›› 이전 1 다음
